[The Economist] 무엇이 극단주의와 갈등을 유발하는가?

The United states: 
Far from being laboratories of democracy, Americal states are now Petri dishes of polarisation. 
in The Economist, 3rd Sep. 2022. 


2022년 9월 3일 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표지 기사는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대해 다루었다. 미합중국을 나타내는"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비틀어 "The Disunited State"라는 제목이 흥미롭다. 

미국 정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방주의(federalism)다. 모두 50개의 주(州)가 연방의 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 정치적 자율권을 소유하고 있는 50개의 주는 정책적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州)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주변의 주(州) 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정치에서는 주(州) 정부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연방주의의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듯하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문제가 되는 연방주의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갈등의 정치"(a new politics of confrontation)를 지적한다. 50개의 주(州)에게 부여된 자율성이 다양성을 포괄하는 타협과 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지지 州)와 레드 스테이트(Red State, 공화당 지지 州)의 정책이 상보적 관계를 통한 합리적 타협과는 거리가 먼 경쟁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의 경제와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민주주의, 특별히 연방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들 사이에 합리적 타협을 도출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치에서 극단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으로 주(州) 의회와 주(州) 정부를 하나의 당이 장악하는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일당 주'(One-Praty States)라고 부르는데, 50개의 주(州) 가운데 37개가 일당 주로 이는 30년 전에 비해 그 숫자가 두 배에 달한다. 주(州)라는 정치체계 내부에 권력자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 협상이나 협치보다 극단주의와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는 분석이다. 

2022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에는 협치가 사라졌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협치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한국 정치의 지형도 협치를 위한 환경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듯하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한국의 정치 시스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력 하나는 정치 주체의 기초 단위 안에 견제 세력이 사라진다면 협치나 타협이 사라지고 극단주의와 그에 따른 갈등이 증폭하게 된다는 점이다. 

The disunited states of America | Sep 3rd 2022 | The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