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정치적 기반

The Man Who Would Be Trump: 
Win or lose, Jair Bolsonaro poses a threat to Brazilian democracy
in The Economist, 10th Sep. 2022.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브라질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패배가 유력해 보인다. 그런데 브라질의 현재 상황은 보우소나루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2년 9월 10일 자 이코노미스트는 표지 기사의 제목을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The Man Who Would Be Trump)이라고 붙였다. 도날드 트럼프는 미국 대산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좌시할 뿐 아니라 선동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이 선거에서 오직 두 가지 결과 - 그들이 승리하거나 그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 만을 인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이야기가 미국의 경계를 넘어 브라질의 현실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은 아직 현실이 아니라 우려일 뿐이다. 그러므로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우소나루가 패배할 경우 브라질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은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끼친 위험보다  보우소나루의 불복이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브라질의 정치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브라질은 오랫동안 군부가 통치하였는데 그들은 지금도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여전히 투표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있다. 

21세기,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위한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대가 언제나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잡은 개인이나 집단은 언제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이나 집단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듯 민주주의의 역사와 문화가 미국에 비해 빈약한 브라질은 현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쯤 되어 궁금증이 발동한다.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기반은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일까? 

 

 

The man who would be Trump | Sep 10th 2022 | The Economist